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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순실 예산' 삭감, 국비 추가확보 여지"

송고시간2016-11-04 15:09

"4·19, 6월 항쟁 당시 같은 국민적 합의 없어 혼란 지속 우려"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낙연 전남지사는 4일 "보도내용을 보면 이른바 '최순실 예산'만 해도 5천억원이 넘는다던데 (삭감을 전제로) 노력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며 국비 확보 노력을 독려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정국이 혼미해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씨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모두 삭감되면 그만큼의 재원 일부를 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내년 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 실국별 사업계획 수립때 도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야 도정이 바로 선다"며 "긴급한 사안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도민을 돕는 사업은 언제든지 해야 하고 새로운 대규모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을 맡은 도지사로서 발언을 자제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뒤 1960년 4·19, 1987년 6월항쟁 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 진단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4·19 때는 '절대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짧은 순간에 내각제 개헌을 이끌었고, 6월 항쟁 때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의 합일된 요구가 강렬해 현행 헌법이 탄생했다고 봤다.

두차례 헌정위기가 극복된 데는 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수용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라, 물러나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고 이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다음 구도에 대한 국민 또는 정치권의 합의가 아직 없어 이런 상태라면 혼란이 몇 개월을 더 갈 수도 있는 점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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