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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에 임신중절 강요·약혼 취소…위자료 1천500만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30대 여성 A씨는 또래 남성 B씨와 2년여 전부터 교제해오다 올해 1월 B씨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렸고, 허락을 받아 올해 2월 결혼을 약속했다.

그 후 신혼집과 장차 태어날 아이 출생신고 시기 등을 의논하기도 했다.

그런데 B씨 어머니가 올해 3월부터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고, A씨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B씨 어머니는 전화로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고, 그래도 네가 아이를 낳는다면 네가 알아서 키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약혼남 B씨도 올해 4월부터 약혼녀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했다.

A씨는 두 사람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올해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올해 5월 말 약혼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약혼남 B씨와 B씨 어머니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약혼해제)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피고들은 A씨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B씨는 약혼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고, B씨 어머니도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했다"며 "두 사람은 약혼파기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5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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