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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명 벗은 삼례 3인조 강도' 경찰 사과문은 달랑 '3줄'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바야흐로 사과가 '난무'하는 시절이다.

최근 들끓는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한 4일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피의자 3명도 사과를 받았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시 사건의 재심 결과에 대해 이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부실한 수사 당사자였던 경찰이 전한 '위로의 말씀'은 달랑 석 줄로 된 입장 표명문이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다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 책임자나 관계자 등의 직접적인 입장표명 없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경찰도 검찰의 입장 표명 후 '1999년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 무죄 확정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의 '입장'에 적힌 세 줄의 문장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7년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피고인들을 위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입장문에는 '경찰은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전부였다.

시쳇말로 '영혼이 없다'라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나 수사 책임자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검·경이 재심 과정에서 누누이 주장하듯 "피고인들이 검찰,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이 같은 사과 방식은 법의 집행자인 수사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수가 드러났을 때 진정으로 뉘우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제3자의 입장에서 입장문을 읽으면서도 큰 실망감이 드는 데 피해 당사자들이 이 글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필자가 과도하게 수사당국에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경찰의 '석 줄' 입장문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첨부한다.

-다음은 경찰의 입장문 전문

전북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4 13: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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