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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朴대통령 檢수사 대상" 추궁…崔 적용혐의도 논란

與의원, 최순실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주장…국정교과서 문제도 지적
답변하는 김현웅 법무장관
답변하는 김현웅 법무장관(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현혜란 박수윤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최순실 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이고, 저희도 수사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더라도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서면조사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방침을 정한 바 없고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적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결위장의 국무총리 빈자리
예결위장의 국무총리 빈자리(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질되며 국무총리의 자리(앞줄 오른쪽)가 명패도 빠지고 비어 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최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단에 돈을 기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해 편의를 봐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수수로 형량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자유교과서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정교과서 진행과정을 되돌아본 적이 있느냐.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의 문제에 대해 '혼이 비정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사이비 종교나 무속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장관이 역사에 죄를 짓는 교과서를 만든다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비판이 여당 의원에게서 제기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거국내각이 정국을 수습할 마지막 카드인 데 총리지명이 일방통행식으로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청와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2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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