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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 기업 신용등급 BBB→BB로 완화

올해 하반기 불합리한 일몰규제 924건 개선·폐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기업이나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2천437건을 검토해 924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133건(5.5%)을 폐지하고, 791건(32.5%)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제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를 개선·폐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설립요건을 자본금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력요건을 12명에서 6명으로 완화해 중소기업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 등급으로 완화했다.

선박 전문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4년제 대졸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완화했고,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3년 이상 경력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광고할 때에만 사전심의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임대업을 하기 위한 교육 시간을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중고차를 매매하려면 앞면 번호판을 시·군·구청장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서 보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일몰규제 개혁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령 일괄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9: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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