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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정부, 50조 발동전 의회 승인 거쳐야" 판결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3일(현지시간) 이같은 심리결과를 발표했다고 BBC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9: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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