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제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5% 올려…내년 147억 증가

원희룡 지사-이석문 교육감 합의 후 포옹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달라던 제주도교육청의 오랜 염원이 10년 만에 풀렸다.

포옹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
포옹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제주=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뒤 포옹하며 활짝 웃고 있다. 2016.11.3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3일 오후 도청에서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세 전출비율을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애초 377억원에서 524억원으로 147억원 증가한다.

도교육청은 법정 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생안전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현장에 시행함으로써 제주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넣고, 2008년 조례로 도세 총액에서 3.6% 비율을 정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왔다.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줄기차게 교육발전을 위해 이 비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세에 시·군세가 통합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는 8.1%의 전출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을 보고 교육청이 버거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 역시 재원의 한계가 있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정 전출금을 5%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혈세인 재정을 교육청으로 믿고 넘기는 것이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행정에서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교육계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잘 새기겠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합의를 끝내고 서로 포옹하기도 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9:1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