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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악제 학대' 유치원 원장 무죄 판결에 상고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있다"…피해 학부모들 "환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악제 학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청주의 모 유치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 '음악제 학대' 유치원 원장 무죄 판결에 상고 - 1

청주지검은 3일 이 유치원 원장 강모(39·여)씨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여)씨 등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교사 6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원장으로 교사들을 관리 감독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가 따로 있어 강씨를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업주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을 면소한 판결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 결정에 피해원생 학부모들은 즉각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한 학부모는 "피해원생과 학부모들의 호소를 들어준 검찰에 감사하다"며 "원장인 강씨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원생 학부모들은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강씨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 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일 강씨와 유치원 설립자인 A 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 등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 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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