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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다 경찰 머리채 당긴 송전탑 반대주민 무죄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밀양지원 형사단독 이준영 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박 모(74·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항하다 경찰 머리채 당긴 송전탑 반대주민 무죄 - 1

박 씨는 2014년 6월 11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행정대집행 당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움막 근처에서 경찰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본인을 제지하는 여경의 손등을 물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경찰관들의 강제조치에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골 노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국가 폭력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경찰 폭력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여)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강 씨는 2013년 11월 19일 밀양시 단장면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의 얼굴을 찬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한 뒤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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