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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구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추진

감사처분 이행 않고 공익제보교사 연거푸 파면…이사진 자격 박탈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비리가 적발된 인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 제보 교사를 파면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관선 이사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오는 28일 동구학원의 임시이사(관선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구학원은 성북구의 특성화고교인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을 운영하는 사학 법인이다.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동구학원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동구학원[연합뉴스TV 캡처]

서울교육청은 2012년 이 학교 교사 안모 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학교는 곧 안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했다.

그때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안 교사는 복직됐지만, 재단 측은 또다시 그를 직위해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학교와 재단을 다시 특별감사해 1억1천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 등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청은 지난 9월 동구학원의 임원 10명 전원(이사장, 감사 포함)의 자격박탈을 의미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동구학원은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처분과 시정명령을 사학법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어 사학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이 비리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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