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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씨 마를라"…암컷 24만마리 포획 어민 2심서 실형

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암컷 대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암컷 대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 24만여마리를 잡아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어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여 사이 포항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25마일 해상 인근에서 통발 어구를 이용해 27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 24만여마리를 포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암컷 대게 한 마리가 보통 알 10만개를 낳는 것으로 보고된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하는 다른 어민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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