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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사립학교 73억 지원 논란 속 '재심의'

심의위 "사업비 규모·학생 수요 예측 더 검토 필요"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밀실행정' 논란이 제기된 인천시교육청의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70억원대 예산 지원 결정이 연기됐다.

인천시교육청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지방교부금 심의위원회는 3일 강화군내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에 조리실습관 신축비 73억원 지원안에 대한 안건을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일반고의 특성화고 전환 이후 학생수요 예측이 적정한지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에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채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서면심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샀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처리하려 한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혈세를 특정 사립학교에 퍼주려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1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시의회 본예산 심사의 4단계를 거치는 만큼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7: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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