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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김병준의 '책임 총리' 구상과 국회의 책무

(서울=연합뉴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책임 총리'로서 '국정이 붕괴하는 상황'을 막을 구상을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는 3일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사회 정책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고,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게 된다"며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정 교과서와 개헌 문제에서도 기존의 청와대 입장과는 다른 생각을 나타냈다.

우리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 규정이 간단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고 규정하면서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87조)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책임 총리의 성패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이 완전히 유고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통할은 저한테 맡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김 내정자는 내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박 대통령은 내치에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청와대 관계자 발(發) 이런 설명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김병준 총리 카드'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보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김 총리 내정자의 위상과 지명 배경을 설명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총리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해 막힌 정국을 더 꼬이게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리 인준 거부' 방침은 불변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3당 원내대표가 이미 인물의 됨됨이나 자격, 이 분의 주장과 무관하게 인준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정 혼란 수습의 길이 꽉 막혔다. 위기 국면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비상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잃었다.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는 헌정 중단 사태를 막고 국정 마비를 수습할 방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증유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고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에 협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총리 지명 절차상의 문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적으로 거국중립내각에 준하는 책임 총리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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