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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구금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은 안 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범죄 등으로 인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안 된다'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3일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6: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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