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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자체, 학생 수용 의견 무시·아파트 무더기 승인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와 자치구가 학생 수용에 관한 교육청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건축 승인을 무더기로 내줬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 등이 마련해야 할 수백억원의 학교 증축비용을 교육청이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0~2016년 현재 155건의 공동주택 건축 승인 중 66건에 대해 교육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이중 임대주택 4건과 증축협약을 맺은 14건 등 18건을 제외하면 48건에 대해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교육청 의견을 묵살하고 건축승인을 내줬다.

교육청은 개발사업으로 신규 학생이 유입되면 기존 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학교 신축이나 증축을 포함해 수용 여부 의견을 내놓는다.

사업 시행자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광주시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해 이를 무시하고 지자체가 건축승인을 내주더라도 교육청으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축승인 뒤 아파트가 건립되고 주민이 유입돼 기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넘어서 과밀학급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이 교육예산을 투입해 학교 증축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가 교육당국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축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이 기간 387억원의 예산이 학교 증축예산으로 쓰였다.

유정심(남구2) 시의원은 "학생 교육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돈이 시설 증축비로 엉뚱하게 낭비됐다"며 "개발사업으로 학교 증축이 필요하면 사업 시행자 협의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통해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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