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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꽃게 안 잡히자 NLL 넘은 中선장 벌금 6천만원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잡은 꽃게[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잡은 꽃게[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북한 해역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지 않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2)씨에게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5일 낮 12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0㎞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00㎞가량 침범해 유자망 어구 7틀을 설치하고서 이틀 뒤 꽃게 1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둥강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어선을 몰고 출항한 뒤 북한 비엽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실적이 부진하자 서해 NLL을 넘어 남하했다.

A씨는 한국 해역에서 꽃게가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를 주변 선원들에게서 듣고 선주의 지시를 받아 불법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전력은 없지만 이번에 포획한 꽃게가 100㎏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어로활동 횟수와 포획량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6: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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