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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없는 전남도의회 건의문…정부 회신율 15%

박철홍 도의원 "정부 회신 의무화해야"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에 대한 정부 회신율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에 따르면 10대 전남도의회는 2014년 7월 출범 이후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 59건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3%인 단 9건의 처리결과만 회신됐다.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방사성 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 수립, 호남고속철도 운임 차별 철회 및 증편 운행 이행, 광주~완도 고속도로 착공 등 촉구에 대한 회신은 왔다.

그러나 농업직불제 강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가격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등 50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박 의원은 "도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행은커녕 회신조차 안 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만이라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회신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에 송부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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