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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생 성추행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법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성추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추행.[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충남의 한 지역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B양(당시 6학년)을 찾아가 집 밖으로 불러냈다.

B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는 "예쁜 가슴을 갖도록 해주겠다"며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그해 11월 1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B양 집을 찾아가 "속옷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법원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오히려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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