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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에 병역거부자 석방·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에 병역거부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는 ▲ 성 소수자 차별 철폐 ▲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세 가지였다.

당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1년 뒤인 이날까지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병역거부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사법부 내에 큰 공감을 얻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여론조사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80.5%가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인권을 보호·존중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이므로 이제는 병역거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자 석방하라!
병역거부자 석방하라!(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병역거부자 석방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하고 있다. 2016.11.3
kjhpress@yna.co.kr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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