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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에 늑장

경북 시·군의회 단 한 곳도 안 해…구속 후에도 110만원 이상 받아

(구미·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23개 시·군의회가 모두 구금 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지급제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구미=연합뉴스) 경북 23개 시·군의회가 구금 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최근 구미시의원과 칠곡군의원 등이 잇따라 구속됐으나 조례 미개정으로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받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1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통보했다.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경북 23개 시·군의회 가운데 단 한 곳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상주시의회만 최경철 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발의한 상태이다.

조례 개정 후 시행이 되면 시·군의원의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여비 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월 170만∼210만원인 월정수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된다.

조례 늑장 개정으로 며칠 전 구속된 윤모(50) 구미시의원과 정모(39) 칠곡군의원은 구금 상태에서 기소되더라도 의정 활동비 등을 계속 받는다.

조례를 개정해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건설업체에서 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50)모 구미시의원도 구금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모두 받았다.

조례 개정 및 시행에는 통상 3∼4주 이상 걸린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내달 말에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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