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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올해도 보훈처 예산 의결 안해

'50% 증액' 나라사랑교육 예산 논란 때문
청탁금지법 관련 권익위 예산 21억 증액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훈처를 제외한 2017년도 소관부처의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보훈처 예산을 보류한 이유는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사업(이하 나라사랑교육)이 정치 편향적이라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나라사랑교육은 청소년에게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내년도 예산으로 12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80억원)보다 50% 증액한 금액이다.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위에서 장시간 논의했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매년 나라사랑교육 예산안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2012년부터 매번 삭감됐다.

아울러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운영에 쓰일 홍보비·업무담당자 교육비 등에 쓰일 예산으로 20억7천786만원을 증액했다.

정무위, 올해도 보훈처 예산 의결 안해 - 1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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