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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천만원 '수당 잔치' 적발하고 금액회수로 '끝'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서 '솜방망이' 조치 등 논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전남도 제공] 전경 본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농업기술원 연구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수천만원의 위험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인사 처분 없이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만 해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인사·조직관리 3건, 예산·회계 6건, 연구사업 4건, 교육·기타 7건 등 모두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험근무 수당 지급대상 85명 가운데 48명은 농약 성분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당하게 수당을 받았지만, 나머지 연구직 공무원 37명은 위험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은 4천여만원에 달하는 부당 지급액을 회수하도록 하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 조처는 하지 않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사자가 수당을 신청한 게 아니고 특정 부서에 수당을 고루 줘왔던 것 같다"며 "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혈세 수천만원이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 고발은 커녕 재정상 회수 처분만 한 것을 두고 집단적인 규정 위반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공모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원 1천778명(중복 집계)에게 연구수당 2억8천600여만원을 지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구업무 수당(월 8만원)을 넘겨 지급됐다고 감사관실을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연구수당 지급을 금지했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는 수령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농진청에서는 허용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재정 회수, 인사 조처는 하지 않고 필요하면 농진청과 협의해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직원 6명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 9명에 대해 가족수당 600여만원을 받았으며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농업기술원은 또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를 이용하면 시중 가격의 3.96%~6.84%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일반 법인카드로 11만6천여ℓ(1억7천500만원 상당)를 주유했다고 감사관실은 전했다.

공용차량 30대 중 5대가 과속,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과태료를 통보받고도 제때 내지 않아 2개월에서 10년까지 차량이 압류 등록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5: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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