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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력 향상하랬더니'…교육력 제고 예산 '교사수당' 변질

문상필 광주시의원 "편법·부정적 집행 사례 전액 환수 조치해야"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육력(敎育力) 제고사업 예산이 교사 수당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사업은 기초학력 향상, 진로진학 교육 등 학생에게 직접 투입하는 예산임에도 절반이 넘는 돈이 교사들의 쌈짓돈인 각종 수당으로 변질돼 지급됐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3일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력 제고사업 실 집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특수학교 3곳 포함) 51곳의 지출액 64억5천여만원 중 각종 교사 수당으로 나간 금액은 64.6%인 4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3년 광주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해 교육력을 높이고 진로진학 교육을 위한다는 취지로 처음 시행한 뒤 교육부에 의해 전 시도로 확산됐으나 애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7.2%인 4억7천만원, 진로진학 예산 역시 1억7천만원으로 2.6%에 불과했다.

사업의 취지대로 집행한 예산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 학교는 전체 51개교 중 41개에 달했다.

80%가 넘는 학교도 수피아여고(89.2%)를 비롯해 대성여고(86.4%), 운남고(85.7%) 등 10곳이나 됐다.

심지어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학교도 전남고, 숭덕고 등 6곳, 진로진학 사업비 실적이 없는 곳도 수피아여고, 수완고 등 10곳에 달했다.

수당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학교는 공사립 간 차이는 없었다.

문 의원은 "수당 지급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영수 교과 동아리는 물론 심화반 운영, 자기소개서 작성법, 논술, 면접 등에서 교사의 수당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교육청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편법적, 부정적으로 집행된 사업비가 있다면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교육력 제고사업의 편법 지출은 교육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문상필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일선 학교의 책임을 넘어 정확한 지침과 지도감독 부재 등 시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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