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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200명→150명으로 줄인다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주민감사 시행을 위해 서명해야 하는 최소 청구인 수를 현행보다 줄이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200명→150명으로 줄인다 - 1

군은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감사 청구 때 연대서명 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군은 지방자치법과 기존 조례 내용이 불합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0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나머지 시·군·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군은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한 다음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합천군 측은 "갈수록 고령화하고 주민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조정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주민 의견을 모으기 수월해진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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