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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요 많고 출산율 높은 지역 보통교부세 더 배분

기피시설 수요에 생활형집단사회복지·송변전·葬事시설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지역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더 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과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3%에서 26%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은 지자체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수요를 실제보다 많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내년에 3%포인트 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수요는 4천327억원이다.

광역·기초단체별로 보면 부산(272억원)과 경기도(237억원), 용인시(51억원), 고흥군(18억원) 등 인구가 많은 단체의 수요 증가 폭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에서 3년에 걸쳐 30%까지 올리기로 해 2018년에는 4%포인트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356억원의 수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관리비용 부담과 민원 유발 요인인 '꽃동네' 등 생활형 집단사회복지시설 수요도 새로 만들어 1천76억원의 수요가 인정됐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정신 이상자, 노숙인 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많은 경기도(54억원)와 용인시(18억원), 음성군(11억원) 등에 많이 배정될 예정이다.

기피시설 수요에 송·변전시설과 장사(葬事)시설을 신설해 각각 134억원, 176억원의 수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관련 수요를 보강해 지방 거점도시 성격을 가진 52개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관련 수요를 신설했고, 기존 낙후지역 선정 기준에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그동안 보정수요의 확대와 신설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반해 감축이 잘되지 않아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출산장려 수요와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하고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도 전수조사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추진해 12월 말에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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