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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 학대' 피해 학부모들 "원장 무죄 선고에 비참" 반발

"이사장·원장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국민권익위·검찰에 진정서 접수


"이사장·원장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국민권익위·검찰에 진정서 접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에 있는 한 유치원의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원생 학대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에서 이 유치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원생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음악제 학대' 피해 학부모들 "원장 무죄 선고에 비참" 반발 - 1

이 유치원 학부모 10여명은 2일 원장 강모(39·여)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힘없고 연약한 3∼5살 아이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비참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여)씨 등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교사 6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원장으로 교사들을 관리 감독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가 따로 있어 강씨를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원생 학부모들은 "경찰 수사 당시 강씨 말고 유치원 설립자인 A 이사장도 조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는데 이제 와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원장은 무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가해 교사들은 젊은 나이에 원장이 시켜서 학대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죗값을 받고, 정작 사건이 불거지니 원장은 유명 로펌을 등에 업고 법망을 빠져나갔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영업주인 A 이사장과 '꼭두각시' 원장인 강씨가 모두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강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와 A 이사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주지검에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김씨 등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 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18: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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