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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野 반발하는 개각으로 시국 수습 가능하겠나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리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호남 출신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서실 일부 개편에 이어 전격적으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바꾸면서 최순실 사태로 흐트러진 국정 운영 정상화에 나섰다. 인적 쇄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위기의 출구 모색을 시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급격한 민심 이반으로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청와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내각도 흔들리면서 국정 표류가 계속됐다.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은 시급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총리에게 내치를 위임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에서 상징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자신의 인사권을 묶는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사권을 포함한 내치의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 국정 분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개각은 여야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각이 발표될 시간에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중이었다.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로부터는 총리 인선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상응하는 설득작업이 있어야 했지 않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의 불통이 여전하며,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결심' 또는 '하야·퇴진'을 언급했다. 총리 내정을 유보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야권 반발을 보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무산될 경우 국정의 불안은 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는 시국의 수습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결과도 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여러 의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책 대신 넓고 근본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 자신도 고심하고 있겠지만 우선 여러 의혹에 대해 솔직한 설명과 책임 인정, 사과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악화일로인 국민 여론을 되돌릴 길은 없어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1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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