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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경남도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춘식(46·남해군) 경남도의원에게 지난 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춘식 경남도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1

이 판결로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공석이 된 남해군 지역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2015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해당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천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16: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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