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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적발되자 경찰 속이고 동생 행세

'사후음주' 주장 등 잔꾀 부리다 철퇴…상습 음주운전자 12명 구속기소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일 재범이 우려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상습 음주운전자 12명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음주단속
음주단속

검찰에 따르면 A(26)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충북 음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동생 행세를 한 데 이어 B씨를 시켜 경찰에 대신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속은 경찰은 재판 도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한 A씨가 아니라 동생 B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밝혀내고 범인도피 교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C(41)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나중에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셨다"며 발뺌했다.

검찰은 C씨가 주장하는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를 대조 분석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추적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D(37)씨는 지난 9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으나, 재판 2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초범의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은 배제했으며, 기존보다 50% 이상 상향된 벌금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1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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