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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받고 법정에서 재판 몰래 녹음한 30대 감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재판 도중 법정에서 허가 없이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한 김모(39)씨를 적발해 3일 동안 감치하도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의 재판에서 증인신문 내용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하던 중 법정 경위에게 적발됐다.

그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향후 증인으로 나올 인물이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일당을 주며 녹음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조직법 제59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법정 내에서의 녹음은 재판장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소형 휴대기기로 법정 내에서 몰래 녹음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감치·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제공]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14: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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