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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내년 7월 시행 가능할까?

성남 등 3개 시·군 '부정적'…11개 시·군 도비 증액 요구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부정적 입장이거나 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일부 도의원 역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발표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발표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31개 시·군과 협의 등을 거친 결과, 성남 등 3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11개 시·군은 도비 부담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11개 시·군은 도의 방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안성 등 6개 시·군은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도와 시·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광역 시가 시행하고 있다.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근로여건을 개선,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154개 노선 2천83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각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 충원과 연료비 등 매년 소요되는 830억원의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이 5대 5로 분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수익금 정산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하기로 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만드는 한편 154개 노선을 운영하는 30개 운수회사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졸속추진 버스준공영제 원천무효"
"졸속추진 버스준공영제 원천무효"(수원=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남경필 지사가 졸속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한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6.6.28 [경기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사업 예산 승인과 조례 개정 등을 담당할 도의회와 협의 과정도 남아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앞서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제도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7월 도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석률을 낮추는 등 버스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최대한 시군·운수회사·도의회와 협의해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09: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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