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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발 위기…"무더기 폐광 후유증보다 심각할 것"

이용규 소장 "폐광지 회생 수조 원 투입했는데도 단일기업·단일도시 구조 그대로"

(태백·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탄광 단일도시에서 강원랜드 단일도시로'

이용규 산업문화유산연구소장은 과거 20년간 폐광지역 회생 정책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단일기업에 의한 단일도시'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랜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일기업에 의한 단일도시는 하나의 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도시를 말한다.

기업 흥망에 따라 도시 운명도 좌우된다.

이 소장은 강원 태백·정선·영월·삼척 강원 폐광지역이 바로 탄광이라는 단일기업에 의한 단일도시라고 설명했다.

'지나가는 개도 1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번성했던 탄광지역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말미암아 단일기업인 탄광이 잇따라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폐광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 말 폐광지역 인구는 채 20만 명이 안 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1989년 말 41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주민 두 명 중 한 명이 떠난 셈이다.

정부는 1995년 말 특별법(폐특법) 제정을 시작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폐광지역을 고원관광 휴양지로 육성하고 대체산업을 유치해 자생력을 키우자는 것이 목표였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재원 2조5천500억 원 투입됐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공공기반 211개, 지역특화 95개, 생활환경 67개, 관광·레저 57개 등 총 430개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폐광촌 태백 철암 [연합뉴스 자료사진]
폐광촌 태백 철암 [연합뉴스 자료사진]

3·3 기념사업회 연구보고서 '폐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을 보면 정선지역 제조업 사업체 수는 1995년 30개에서 2013년 13개로.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 수는 583명에서 2013년 30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김기철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은 "인구 감소는 지역이 살기 어렵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폐광지역 경제 회생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 정책 중 유일한 성공은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2015년 기준 매출 1조6천337억 원, 직접고용 3천500명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간접고용까지 고려하면 강원랜드 직원 수는 정선지역 전체 제조업 월평균 종사자 수의 20배에 달한다.

이 소장은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성과 내는 사업이 없는 현실"이라며 "과거 20년간 폐광지역 정책 결과는 탄광 단일도시에서 강원랜드 단일도시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위기는 곧 폐광지역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소장은 2일 "폐광지역의 강원랜드 의존도가 계속 심화한다"라며 "2025년 폐특법 시효 종료 후유증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상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최근 정책 메모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 방향'에서 "2025년 폐특법 시효 종료 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독점권이 불확실하다"라며 "강원도, 폐광지역, 강원랜드 모두가 2025년 이후 강원랜드 생존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2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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