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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내년 예산 결정" 진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진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주민 투표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충북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진천군청 [연합뉴스 DB]
진천군청 [연합뉴스 DB]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일 진천읍 화랑관에서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118건의 사업에 13억6천만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군내 289개 마을의 대표 3명씩 등이 참여해 투표로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진천읍 어르신 건강 100세 행복진찬 프로그램, 진천읍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진천읍 일송정 마을 빙어축제 인프라 구축, 이월면 화풍이월장 활성화, 초평면 진암리의 옛 우물 살리기, 문백면 통산 마을의 장승조형물 솟대 설치 등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주도해 일부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형태의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다.

진천군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진천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마을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접수한 뒤 주민투표로 우선 사업대상을 정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추진한 마을영화관, 진천읍 장관리 지적 마을 대추나무 명품거리 조성 사업 등은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큰 관심이 쏠렸다.

이것이 롤모델이 돼 주민 진천군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주민투표를 통한 사업 선정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진천군의 예산참여제는 지난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올해도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유재윤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투표 등으로 편성하는 진천의 주민참여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주민참여예산이 비록 전체 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밑거름으로 본다"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14: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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