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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4천억 추경…교육청에 3천400억 돈보따리

자치구 교부금 3천억원…올해 총예산 30조원 육박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 국비 400억원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2조 4천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 총 예산이 3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약 3천400억원 돈보따리를 받게 됐다. 내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시교육청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존 예산 27조 5천억원에 2조 4천억원(8.7%)이 늘어난 29조 9천억원 규모다.

일반 회계는 1조 8천억원(9.4%) 늘어난 21조원, 특별회계는 6천억원(7.2%) 증가한 8조 9천억원이 된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지방세가 많이 걷힌 덕에 시교육청 전출금이 크게 늘었다.

애초 정산에 비해 시교육청에 더 줘야할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가 약 1천592억원에 달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537억원), 지방교육세 전출(1천266억원) 등을 합치면 3천400억원 수준이다.

자치구에 보내는 조정교부금도 보통세 세수 확대로 인해 약 3천억원 증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에 1천억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기준 3천715억원에 달하는 누적미지급액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약 1천13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반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반영했다.

국토부에서 편성한 40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부지 민간투자사업 해외투자 유치 관련 용역(3억원)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간 제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어 취소됐다.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비 35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 밖의 예산은 주로 국비 매칭사업 관련이라고 말했다.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지하도 상가 위탁 관리,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경비,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 등이 추경에서 예산이 증감됐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1조 6천9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전체 살림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해도 추경 후 예산이 서울시가 약 30조원, 시교육청이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등만 감안해도 수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서울시 예산 40조원 시대를 맞아 집행기관이나 감시기관 모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14: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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