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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M입찰서 담합한 日업체들에 과징금 111억원

미츠비시·덴소에 각각 74억원, 37억원 부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제네럴모터스(GM)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저가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서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입찰액을 서로 합의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총 111억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콤프레서는 기체를 압축해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장치로 자동차에서 냉매를 압축해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 순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009년 6월 GM이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한 콤프레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연초 공급가격과 2년 차 이후 공급가격을 미리 합의해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GM의 입찰을 글로벌 시장 가격 수준을 높일 기회로 보고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사는 콤프레서 시장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할 경우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공동 수주할 가능성이 컸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며 미츠비시도 스크롤 콤프레서 생산에 특화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업체는 경쟁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미츠비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결국 글로벌 시장 가격도 이들 의도대로 높게 유지됐다.

덴소는 비록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된 만큼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두 업체는 입찰 1년 전부터 일본에 있는 양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담합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선으로 접촉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의 담합은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츠비시에 74억800만원, 덴소에 37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국제 카르텔 사건으로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에 1천4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멕시코는 지난 8월 미츠비시와 덴소에 총 7천200만 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처분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 이후 적발한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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