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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서비스산업·규제프리존법 놓고 여야 공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권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성장이 한계에 달한 제조업과 달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 부문의 진흥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 추천 전문가들은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영리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여권 추천 전문가들은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권 추천 전문가들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추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간 제조업 기반의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지식 기반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동력이 전환돼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 부처의 기능은 통제·규제로 일관됐고 진흥을 위한 업무는 거의 없다"며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부처 내 수행조직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참여연대 소속 이찬진 변호사는 "서비스산업에는 의료와 교육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산업이 많이 포함됐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영리화 방향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교육 서비스는 국민이 선택적으로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교육비 상승은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야 추천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새누리당 추천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지역성장의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규제프리존 정책의 근간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 기여에 있는 만큼, 지역이 우선시 되는 정잭으로 이해돼야 하고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기반으로 국가 성장이 제고될 수 있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김남근 변호사는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개인정보보호, 환경, 교육 등 공익적 가치보다 대기업의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서비스산업·규제프리존법 놓고 여야 공방 - 1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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