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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투자비가 배출권 가격의 최고 20배"

"정부 권고따라 먼저 줄인 기업만 피해보는 상황"
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투자비가 배출권 가격의 최고 20배" - 1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 권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온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위한 투자비용이 1t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천원으로 현재 배출권 1t의 거래가격인 1만8천원의 최고 20배"라고 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조기 감축을 권고했고 감축 실적을 시장에서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는 배출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기업들은 조기 감축을 통해 총 1억8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서울시 160배 이상의 면적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과 같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보상하는 용도 등으로 배정한 배출권 예비분이 1차(2015~2017년) 기간 4천100만t으로 조기 감축량의 38%에 불과해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또 조기 감축에 나선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1t당 1만8천원)보다 훨씬 많은 투자(1t당 2만~36만3천원)를 해 조기 감축에 나서지 않은 기업보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기업들의 조기 감축 실적을 최대한 많이 인정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2차(2018~2020년) 기간에 이월해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정조원 환경노동팀장은 "정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 100% 추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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