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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대 배임'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 1심 실형

버스 운수회사 자금으로 개인회사 채무 변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홍빈(86) 문학사상사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버스 운수회사 신흥기업의 자금을 개인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운수회사 신흥기업의 자금 총 63억 2천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회사인 S리조트에 대여했다.

그는 또 2011년 4월 S리조트의 대출금 채무 48억 3천여만원을 신흥기업의 자금으로 변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임 대표는 S리조트가 200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297억원에 이르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온 신흥기업은 임 대표가 운영하다가 올해 8월 또다른 운수회사에 인수됐다.

재판부는 "임 대표가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흥기업의 자금으로 S리조트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를 변제해줬고, 피해액이 합계 11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대표가 신흥기업에 23억원이 넘는 돈을 변제했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S리조트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인 축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 대표는 월간지 '문학사상'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약 30년 동안 운영하며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의 임 대표는 현재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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