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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하며 친분 쌓은 재력가에게 2억원 뜯은 40대 실형

함께 여행 간 중국서 공안 출동토록 하고 "뇌물 써서 해결하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재력가를 대상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유명 식당을 운영해 재력이 있는 B씨에게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 놀자, 여행경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중국 관광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를 따라 그해 7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B씨는 이 여성의 권유로 약물을 흡입했다.

잠시 후 공안이 나타나더니 B씨를 상대로 간이소변검사를 했고, B씨는 공안당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석방됐다.

처벌받을 처지를 걱정하며 호텔 방 안에서 울고 있던 B씨에게 A씨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으니 뇌물을 써서 해결해보자"며 중국 공안 간부에게 전화한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

객실로 돌아온 A씨는 "사건을 무마하는데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네가 1억7천500만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9천500만원을 우리가 빌려서 중국 공안에게 줄 테니 그 돈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갚으라"고 제안했다.

B씨는 다음 날 A씨의 통장으로 1억7천500만원을 보냈고, 10여일 뒤에는 3천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민 계략이었다.

A씨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B씨가 가짜마약을 흡입하면 중국 공안이 출동해 체포하는 것처럼 속인 뒤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A씨는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을 미리 매수해 놓고 B씨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으며, 사건무마비나 공안에 돈을 건넨 것 등은 다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법원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냈다"며 "범행 후에도 문서를 위조해 은폐를 시도하고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친 뒤 4년 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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