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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규제 완화…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규제 완화…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 속에 열린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 속에 열린 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여파 속에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열거주의(포지티브) 규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체가 업종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방시설업종은 설계업과 공사업, 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구분되며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소방시설업체는 8천120개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방염처리업체의 방염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요자가 부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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