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의원 잇단 구속'에 천안시민단체 "의정비 지급 중단해야"

송고시간2016-10-31 11:30

'뇌물약속' '알선수재' 혐의 올해만 시의원 2명 법정구속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천안 시의원들이 불법행위로 잇따라 법정구속되자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는 31일 CCTV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 5월 조모 시의원이 구속(징역 1년)되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던 황모 시의원까지 주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천시협은 이날 "의원이 불법행위로 구속 수감돼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9월 불발된 '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촉구했다.

천시협은 조모 시의원이 법정 구속되고도 의정비와 수당 등으로 매월 351만원이 지급되자 지난 8월 의정비 등의 지급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이 범법행위로 구속,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정비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이 구속되자 의정비를 반납한 시의회도 있다. 천안시의회는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활동이 없다면 의정비나 수당을 받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yy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CID : AKR20180515057200065

title : '이젠 수영 잘해야 해경된다'…50m 2분 10초내 완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