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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병호 전 의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16-10-31 10:54

28만원 수당받은 선거캠프 상임고문은 벌금 70만원 선고


28만원 수당받은 선거캠프 상임고문은 벌금 70만원 선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총선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선거캠프 상임고문 B(75)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 2명에게 일당이나 식대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3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던 문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의 지인 등 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410만원을 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문 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뒤 A씨가 문 전 의원 후원회 간사를 거쳐 지급한 현금 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임에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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