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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사이트 상담자 정보 판매' 브로커·변호사 적발

송고시간2016-10-31 12:00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집중단속…12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검찰이 법조비리 집중단속을 벌여 무료법률사이트 상담자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한 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 1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하거나 법률 사건 소개를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변호사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41)씨를 구속기소 하고 변호사 유모(47)씨와 최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의뢰인들의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 정보를 건당 5만원씩 받고 팔아 약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뢰인들에게 이름·전화번호·상담개요·채무 정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변호사 유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상담 대상은 주로 개인회생·파산 관련이었다.

정씨는 블로그와 댓글을 통해 사이트를 링크하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제휴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해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를 홍보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경찰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무장 전모(52)씨를 구속기소 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 김모(53·여)씨, 변호사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36건을 알선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중 3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총 4천260만원을 챙긴 혐의와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사무장 김씨는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직접 처리해 변호사에게 건당 50만원씩 총 7천850만원을 챙겼다.

변호사들은 구매한 개인정보를 사건 수임에 활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세무서·변호사 단체 등과 협력해 법조계의 관행적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는 수임료 상승의 원인이자 변호사 업계의 수임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상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브로커와 변호사의 '검은 공생 관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브로커와 변호사의 '검은 공생 관계' [서울남부지검 제공]
브로커와 변호사의 '검은 공생 관계' [서울남부지검 제공]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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