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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갑질 상습범에 최대 50% 과징금 가중

송고시간2016-10-31 10:34

공정위, 대리점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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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상습적으로, 혹은 장기간 갑질을 한 사업자는 최대 50%까지 더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중대성을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3단계로 구분해 과징금을 처분하게 된다.

구분 기준은 위반행위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이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법 위반 금액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 과징금 액수로 정해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법 위반 금액의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20∼40%가 기본 과징금이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상습범이나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간 법 위반자는 기본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도 최대 20%까지 더 무거운 과징금 내야 한다.

반대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고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면 2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쉽지 않은 경우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액 과징금 범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4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2억원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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