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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거부감 고려해 군사정보협정 명칭 변경 검토"

송고시간2016-10-31 10:14

산케이 "일본, 자국 특정비밀보호 규정 반영 요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명칭이나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2012년 타결 직전에 보류된 GSOMIA 협정안에 2014년 12월 일본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2년 한일 양국이 협정안에 합의한 후에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점을 고려해 이 법에 따라 특정비밀보호 규정을 추가하도록 한국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법에 따라 비밀 정보를 구분한 후 이것이 상대국 비밀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일본과 맺을 협정 이름에 '군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협정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서명까지 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인근 수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야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정보나 북한 특수부대 동향 등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휴민트)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산케이는 전망했다.

또 한국은 해상자위대 대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확보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CG, 연합뉴스TV 제공]

[CG, 연합뉴스TV 제공]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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