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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침체' 조선밀집지역에 내년 2조7천억 지원(종합2보)

송고시간2016-10-31 11:58

2020년까지 신규 먹거리 육성에 1조원 신규 투자…"의존도 낮춘다"

철강·석유화학 침체 대비 연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발언하는 유 부총리
발언하는 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5개 조선밀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2020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에 2조여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1조원을 투입해 '보완 먹거리'를 육성,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내놓은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클러스터화돼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이 생사기로에 서면서 이들 지역도 조선 수주 잔량이 1년 9개월 새 33% 하락하고 올해 1∼9월 임금체불 업체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5% 늘어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주력산업 침체' 조선밀집지역에 내년 2조7천억 지원(종합2보) - 1

정부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흔들리는 조선밀집지역을 안정시키고자 내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천800억원을 포함해 특례보증 8천억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천억원, 소상공인 융자 6천억원 등 2조3천억원을 수혈키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인하, 요건 완화, 처리 기간 단축 등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특례보증은 추가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돕고, 조선구조개선펀드는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4천억원이 내년 중 추가로 투입된다.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 과제와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 과제 개발에 486억원, 사업전환지원금과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에 각각 1천250억원, 1천191억원이 쓰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

조선업만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육성해 조선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 규제프리존 연계형 ▲ 고유자원 활용형 ▲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국비로 충당하되 일부 지방자치단체 매칭재원도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수요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구성 내용 바뀔 수 있고 지자체의 수요가 바뀔 수도 있어 그 내용을 공개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인해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지고, 같은 기간 지역생산규모는 90조원에서 152조원으로 1.7배 성장하겠다"며 "고용 유지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변화도 모색한다.

정부는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조선밀집지역대책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시 시행하지만, 앞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발생하면 활용하려는 목적에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2∼3년) 금융·세제, 고용 등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하는 지자체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지원 내용과 범위를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지역이나 업종을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주력산업 침체' 조선밀집지역에 내년 2조7천억 지원(종합2보) - 2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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