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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EU, G7 회원국과 첫 FTA

송고시간2016-10-30 23:23

벨기에 지방정부 막판 반대로 한때 무산 위기 맞기도

양측 교역 품목 98% 관세 없애…연간 무역액 13조7천500억원 증가 전망

캐나다-EU CETA 서명
캐나다-EU CETA 서명

(브뤼셀 AP=연합뉴스) 트뤼도(왼쪽 두 번째) 캐나다 총리와 투스크(왼쪽 세 번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0일 브뤼셀에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서명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2016.10.30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벨기에 지방정부의 반대로 막판 무산 위기를 맞았던 유럽연합(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30일(현지시간) 공식 체결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CETA에 서명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CETA는 EU 입장에서 주요 7개국(G7)과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FTA)이고, 캐나다 입장에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FTA다.

이 협정 체결로 EU와 캐나다는 상호 교역 품목의 98%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관세 철폐로 연간 무역액이 120억 달러(약 13조7천5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인구 3천600만 명의 캐나다는 5억8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EU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얻게 됐다.

EU 수출업자들도 연간 5억 유로(약 6천3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CETA는 협상이 시작된 지 7년 만인 2014년 8월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후 비준을 놓고 EU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CETA는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서명할 수 있지만, 벨기에가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반대로 찬성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다.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CETA로 경쟁이 심해질 농업 부문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협정 반대론자들도 CETA가 EU의 노동·환경·소비자 기준을 훼손하고 다국적 기업이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나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논란 끝에 CETA는 체결됐으나 EU와 미국이 지난 2013년부터 협상해온 세계 최대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내년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는 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EU와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EU와 미국 8억5천만 명의 소비자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구상인 TTIP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돼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새 정부의 입장에 따라 협상 재개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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