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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시중은행서 사기 대출 71억 받아 '꿀꺽'

송고시간2016-10-30 20:49


위조 서류로 시중은행서 사기 대출 71억 받아 '꿀꺽'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류를 위조해 법인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46)씨와 차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황모(4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해 법인 매출 실적을 조작하고 헐값에 사들인 토지 거래가를 부풀린 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A시중은행의 7군데 지점에서 15차례, 약 71억1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담보 부동산으로 고압전선 아래나 개발 제한지여서 거래가 잘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소위 '깡통 토지'를 골라 매입,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게 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경기 김포와 화성, 충남 천안 등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들 토지의 실거래가 등을 은행 측이 알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영덕 등 지방 지점을 골라 대출을 받았다.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알려진 김씨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차씨와 공인중개사보조원 황씨 등을 공범으로 포섭해 담보로 제공할만한 토지를 물색하게 하는 등 함께 범행했다.

이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나 직업이 없는 중장년층 등을 "부동산 개발 투자 수익이 나면나눠주겠다"며 꼬드겨 명의를 빌린 뒤 서류상 법인 대표로 만들어 대출을 받게했고, 결국 이들은 빚더미에 올라 파산 절차를 밟게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에게 피해를 본 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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