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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 가족이라 할인…청탁금지법 무색한 골프장 특혜

軍·警·공무원 골프장, 현직은 물론 퇴직자·가족에도 각종 할인 혜택
자체 운영 규칙에 근거…형평성 논란,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위배 목소리

(전국종합=연합뉴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위한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해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하지만 현직에서 종사하는 구성원들뿐 아니라 퇴직자나 그 가족에까지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와 특권 의식을 근절하고자 도입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집단에게만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이들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인·공무원 가족이라 할인…청탁금지법 무색한 골프장 특혜 - 1

◇ 예비역·가족에게 '회원 우대'하는 군 골프장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영내에 대기해야 하는 군 특성상 현역병의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으로 전투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군 골프장의 그린피는 일반 대중 골프장의 '반값' 수준이다.

정회원인 현역 군인과 군무원은 18홀 기준 주중·주말 구분 없이 2만원대에 라운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가족과 예비역 및 그 배우자 역시 정회원이나 준회원 대우를 받으며 2만∼4만원대에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민간인도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중 4만∼7만원대, 주말 6만∼9만원대로 상대적으로 비싸다.

현직 외에 가족이나 예비역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대 제공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인 또는 그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우대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군 골프장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 규칙 상에만 우대 규정을 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군인·공무원 가족이라 할인…청탁금지법 무색한 골프장 특혜 - 2

◇ 공무원·경찰 골프장도 배우자 할인 혜택

일반 행정공무원을 위한 골프장도 있다. '상록골프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충남 천안과 경기 화성, 전북 남원, 경남 김해에 각각 있다. 운영 주체는 공무원연금공단이다.

이 골프장 이용료는 공무원의 경우 평일 6만∼9만8천원, 주말 9만∼12만원이다. 일반인은 평일 9만∼15만원, 주말 13만∼17만9천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년 전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역시 공무원과 같은 회원가로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규정을 변경했다.

상록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축소에 따른 보상 차원의 조처"라며 "골프장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주 고객을 늘리려는 의도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경기 용인과 충남 아산 등에 경찰골프장을 운영한다.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 골프장(9홀 퍼블릭)의 경우 18홀 기준 현직 2만원, 총경 이상 또는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와 그의 배우자는 3만원에 라운딩할 수 있다. 아산시민에 한해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데 그린피는 4만원이다.

다만 군 골프장이나 상록골프장과 달리 가족 개념을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용인에 있는 경찰골프장은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의 배우자에 한해 한 달에 2차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공무원 가족이라 할인…청탁금지법 무색한 골프장 특혜 - 3

◇ "특정집단 전유물인가"…청탁금지법 취지에도 어긋나

관련법에 따른 이들 골프장의 설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일종의 특권 의식을 불러올 정도로 특정집단에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현직 구성원을 넘어 퇴직자나 가족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단체 할인 제도에 대해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다는 전제로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혜택 적용 대상이 사회상규의 허용 범위에 벗어난다면 지금껏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시설이라는 점에서 특정집단을 위한 전유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특정 직업군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 법령과 청탁금지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단체 할인 제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권익위 내 전담팀에서 단체 할인 제도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영훈·김준호·백도인·이정훈·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1 04: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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