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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 타고 온 망명신청자 평생 입국금지 추진

송고시간2016-10-30 18:19

"밀입국업자 통해 입국한 이주민 절대 정착 못할 것"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호주 시민들. 사진은 2016년 2월 브리즈번 이민당국 앞에서 열린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호주 시민들. 사진은 2016년 2월 브리즈번 이민당국 앞에서 열린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호주가 밀입국 업자들을 근절한다며 배를 타고 들어오는 망명신청자에 대한 평생 입국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말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배를 타고 입국하려던 기록이 한 번이라도 남은 미등록 이주민은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호주에 방문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된다.

심지어 호주 국민과 결혼하더라도 입국비자는 받을 수 없다.

턴불 총리는 이번 법안이 난민 밀수업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며 "이번 조치는 호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호주 정부와 밀입국 범죄조직 간의 의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입국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의 정도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밀입국 업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입국 업자들을 통해 입국한 이들이 절대로 호주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3년 7월 19일 이후 인근 나우루공화국과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의 호주 역외 난민수용시설에 보내진 이주민 3천 명이 적용대상이 된다. 단,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주 야당인 노동당은 이 법안을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난민에 대한 강경책으로 여러 차례 비난을 산 바 있다.

호주는 배를 타고 입국하려는 난민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수용시설로 보내고, 이들이 정식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호주에서 정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나우루나 마누스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도 여의치 않은 경우 제3국으로 가야 한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8월 호주 이민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나우루 난민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를 폭로한 바 있다.

호주 턴불 총리 [AP=연합뉴스]
호주 턴불 총리 [AP=연합뉴스]

보트 난민들 [EPA=연합뉴스]
보트 난민들 [EPA=연합뉴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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